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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정책의 효과, 지방 도시에 묻다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08-19 17:23
조회
229
부동산 정책의 효과, 지방 도시에 묻다
_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 강화, 임대 사업자 제도 정비, 무주택자·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가 골자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직전 부동산 대책 발표(6월 17일)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전격 단행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 6월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보다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4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27,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00여 명에 견줘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나마 고용상황이 나은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대거 이동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흘러드는 자금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타지역 거주 즉 외지인 매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서초구 아파트 매매(205건) 중 외지인 매입은 53건으로 25%에 달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외지인 거래 비중은 18% 정도였다. 자가 점유율도 낮았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시의 자가 점유율은 42.7%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4가구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63.1%), 부산(62.2%)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처럼 수도권 부동산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자금을 발판삼아 연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수도권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 도시의 정주 매력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여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향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거대한 물길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해법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중략]

지방 도시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도입해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인구 2~3만 명 규모의 군(郡) 지역에서는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모든 군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불편한 교통과 넓은 지역적 한계로 불거질 수 있는 서비스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고, 여기에 기존 마을 건강 지킴이 사업과 결합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거대 자본과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도시에서는 시장경제가 할퀴고 간 상처를 보듬고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재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미 시장경제 기능을 상실해 외부 자원 조달과 인구 유입이 어렵게 된 지방 중소도시는 사회적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동체 발전을 견인할 인재이자 투자자인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소멸 위험에 빠진 공동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전에 없던 새로운 상상으로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다.

출처 :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