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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벌어진 지역 간 격차, 지역순환경제로 해결하자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1-03-24 10:14
조회
26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벌어진 지역 간 격차, 지역순환경제로 해결하자
_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이사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개선 등의 효과를 낳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고도화로 야기된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 예산을 들여 거둔 다양한 경제 성과가 과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지역에서 순환하며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경제 개념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LM3’(Local Multiplier 3)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F:New Economics Foundation)이 개발한 것으로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3단계에 걸쳐 조사해 그 효과를 측정한다. 우선,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전체 수입이나 지출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해당 기관의 지역 내 지출 이를테면 지역 내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지역 내 서비스와 상품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한 지출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나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협력업체의 지역 내 지출을 조사한다. 요컨대 조사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 전체 수입이나 지출에 견줘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급여와 이들이 지역에 지출한 규모를 따져 LM3를 측정할 수 있다.


-중략

결과적으로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본의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 고루 환류시킬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5520_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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