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시대, 사회적경제]부동산 가격 안정과 빈집
_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주택 매각과 관련한 촌극까지 보태져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른바 이슈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서울 시내 대규모 국·공유지와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3만 채가 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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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거 공간’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원하는 시장과 이를 이용하는 투기 세력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길 원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알짜 국공유지와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상향도 이들의 바람과 다르지 않다.

결국,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기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택의 상품성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40만 채가 넘는 빈집과 구도심이다. 예컨대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교통, 학교, 의료, 일자리 등 부족한 주거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 투자 매력도가 작은 곳에서 의외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출처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9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