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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법, 사회적경제 3법

언론보도
작성자
작성일
2020-11-27 16:03
조회
228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법, 사회적경제 3법
_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2차 대유행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글로벌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5,900여만 명에 달하고, 신규 감염자만 5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일거에 진압할 백신과 치료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올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단연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늘었지만, 소득 1·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397,000원으로 2.9% 증가한 데 반해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가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공공서비스(보건·교육·사회보장), 조세 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여수준, 정책의 수혜 범위 그리고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끼치는 영향 등을 두루 평가한다. 조세를 활용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친노동 정책을 통해 자본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노력이 불평등 완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하 생략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14915_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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