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아보고 다시 가자, 사회적경제!
_장금용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이사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필자가 본지에 기고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 주거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구개발(R&D)과 제조기반 조성 및 기술사업화, 마을공동체 기금조성과 활용,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 혁신,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사회적기업 창업과 성장, 지속가능한 마을 경영, 사회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술가치,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사회적금융, 그리고 소셜벤처와 ESG경영 등을 다루며 독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한 가지는, 생존과 지속가능 기반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전 정부·여당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 법을 법제화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에 중요한 책무를 넘김으로써 사회적기업인과 사회적활동가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다져온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짧은 기간에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통해 너무 과한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다. 2007년과 2012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5년여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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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균형잡힌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설립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한 몇몇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수준의 비주류 경제에서 탈피해 나가야 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경영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주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간에 이루어 온 사회적경제의 공과를 잘 살펴서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4920_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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