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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커먼즈(commons)의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

칼럼
작성자
작성일
2021-05-07 14:09
조회
414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커먼즈(commons)의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
_ 김병우 다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기후 온난화 및 대기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이슈화되면서, 공동재(common goods), 공공재(Public goods)와 함께 커먼즈(commons)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커먼즈는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이나 지식을 포함한 공동의 ‘유·무형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일컫다. 커먼즈의 기원은 1225년 수정된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에서 출발한다. 당시 ‘산림헌장’에서 목초지와 숲에 대한 평민(commoners)들의 사용 권리를 명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 이기주의를 빌미로 천연공동자원을 독점하였고 한정된 공유자원은 급감하고 파괴되었다. 1960년대 일부 사회 활동가와 과학자를 중심으로 천연자원 고갈과 인구증가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자연 공동재의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어민이든 농민이든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커먼즈를 소비하기 때문에 커먼즈는 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유지의 비극」을 발표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느 누구도 파괴를 원하진 않지만, 결국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한정된 공유자원부터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중략

커먼즈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회관계 혹은 인류 공동체의 삶에 핵심이 되는 다양한 요소와 과정, 그리고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까지를 포함한다.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기술정보는 지식 커먼즈이고,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도 커먼즈이다. 협력적인 사회관계를 위한 ‘공동의 것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모델’ 즉, 사적 또는 공적의 영역이 아닌 ‘제3의 공동체적 관리’ 방식도 커먼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돌봄, 먹거리, 재활용, 환경 등의 일부 분야에서 공동체적 관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비영리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와 활용의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다양한 공공부문 민영화가 촉발시킨 부작용의 대안으로 쓸모도 다양하다. 공공정책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커먼즈를 확대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1528_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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