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MARKET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다울 공공구매 유통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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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울 공공구매 유통사업단의 지원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연대 대행구매 구매상담회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지역환원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해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서비스 구매를 원하실 경우 대행해 드립니다.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상담회를 진행해 드립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혁신사례 교육을 지원합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프로젝트로 발생한 매출의 1%를 지역에 환원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유통사업단_사회적경제의 범위
공공기관우선구매대행
▶ 다울이 함께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매방법을 모를 경우
  • 예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다양하게 한번에 구매하고 싶은 경우
  • 원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처와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우선구매 가점에 해당하는 기업과 제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사회적책임의 실천을 위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  다울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공공시장 우선구매 단계별 진행과정
다울공공구매유통사업단

1. 다울 제품 구매대상 확인 : 다울 공공구매 대상 물품과 용역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다울 공공구매 유통사업단(T.041-552-3655), 에 상담요청을 통해 구매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울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제품 구매방식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직접구매하는 방식(자체구매 및 조달청 중앙조달 구매)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또는 물품)발주시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이 과업 수행시, 사회적기업 물품(직접생산)을 우선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는 방식

3. 보고 및 행정처리 : 공공기관은 매년초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한 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함.

4. 다울 제품 구매 : 구매된 제품을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 발주처에 제공합니다.

▶ 공공시장 우선구매 이용시 다울과 함께 할 때의 장점

  • 44개 다중인증 조합사의 물품 및 용역공급으로 중복 간접구매 실적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
  • 7개의 지역지사 및 44개의 조합사, 9개 광역의 지역구매가 가능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제품 판매 오프라인 매장인 ‘스토어36.5’의 운영으로 폭넓은 제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구매 유통사업단의 운영으로 빠르고 간편한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국기기관, 지자체, 정부투자지관, 공기업 등)과 민간기관의 계약을 통해 물품 및 용역이 매매 · 교환되는 공공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장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윤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이끌어냅니다.  

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_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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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구매 정부 권장정책 평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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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 실적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평가 지표로 포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관련 평가내용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기재부)
  •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자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자부)

 

▶ 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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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세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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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추진배경과 청소용역 MAS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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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관련법령

1. 협동조합 기본법 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증진을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6조(구매계획과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 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2월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년도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허기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 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 범위

1.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단독으로 수의계약의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는 수의계약의 가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계 시행령 제26조5항 마 목」과  「지계 시행령 25조 사 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 하므로, 중소기업관련 계약제도 활용 가능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까지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18.7.2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