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1. 국유림 영림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통해...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7-01 15:11
조회
841
1. 국유림 영림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통해, 영림단의 공공성과 공익성 가치 활동을 정당화하고 건강한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 외부 조직체들이 국유림 영림단 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유림영림단의 고유사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산자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권 안에서 능력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